타인 특허·영업비밀 고의 침해시 최대 3배 물어내야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내년 6월부터 도입된다. 9일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

2018.12.09 14:52